먹튀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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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,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실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셔야 해요.
가능성은 있어요.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피해 규모,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,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. 그래서 "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" 같은 말씀은 드리기 어려워요.
무엇을 하든 증거가 먼저예요
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상담을 받으시든 신고를 하시든, 처음 듣는 질문은 대부분 같아요.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,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, 그걸 증명할 게 있는지예요.
입출금 내역, 고객센터와 나눈 대화, 가입 화면, 사이트가 닫히기 전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세요.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알림도 함께요. 사이트가 닫히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 남겨요. 자료가 없으면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. 순서는 불안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정리해 두었어요.
대체로 두 갈래예요
하나는 피해 사실을 먹튀사이트 게시판에 남겨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는 방향이에요. 돈을 돌려받는 길은 아니지만, 서로 다른 분들의 기록이 모이면 그 사이트를 확인하는 근거가 돼요.
다른 하나는 피해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인적으로 진행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는 방향이에요. 상담 전에 위 자료를 정리해 가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는 제보 안내에도 적어 두었어요.
저희가 못 하는 것
저희는 수사기관도 중재기관도 아니에요. 환불을 받아 드리거나 업체에 지급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. 저희가 하는 일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예요. 그 범위는 위험 신호 지수에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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